페이지 선택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Pin It on Pinterest